[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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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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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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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첨부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의안번호 2204207)
[첨부2]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의안번호 2204207)

□ 주요내용
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진행현황
ㆍ 개정안 국회 회부일: 2024.09.25
ㆍ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일: 2024.11.13
ㆍ 현재(2024.11.20):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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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kmpi \| 2024.11.06 \| Votes 0 \| Views 540	kmpi	2024.11.06	0	540
6	202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kmpi \| 2024.11.06 \| Votes 0 \| Views 882	kmpi	2024.11.06	0	882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0.) kmpi \| 2024.10.31 \| Votes 0 \| Views 370	kmpi	2024.10.31	0	370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15.) kmpi \| 2024.10.31 \| Votes 0 \| Views 393	kmpi	2024.10.31	0	393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4. 24.) kmpi \| 2024.10.31 \| Votes 0 \| Views 349	kmpi	2024.10.31	0	349

[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재)한국경영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