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Author

kmpi

Date

2024-11-20 10:11

Views

511

[첨부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의안번호 2204207)
[첨부2]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의안번호 2204207)

□ 주요내용
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진행현황
ㆍ 개정안 국회 회부일: 2024.09.25
ㆍ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일: 2024.11.13
ㆍ 현재(2024.11.20):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중

« 202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

List

Total 12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2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2025. 01.) kmpi \| 2025.04.10 \| Votes 0 \| Views 248	kmpi	2025.04.10	0	248
11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kmpi \| 2024.12.31 \| Votes 0 \| Views 471	kmpi	2024.12.31	0	471
10	[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kmpi \| 2024.11.20 \| Votes 0 \| Views 511	kmpi	2024.11.20	0	511
9	202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kmpi \| 2024.11.19 \| Votes 0 \| Views 811	kmpi	2024.11.19	0	811
8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적용기간: 2024. 7. 1 ~ 2025. 6. 30) kmpi \| 2024.11.06 \| Votes 0 \| Views 435	kmpi	2024.11.06	0	435
7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kmpi \| 2024.11.06 \| Votes 0 \| Views 518	kmpi	2024.11.06	0	518
6	202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kmpi \| 2024.11.06 \| Votes 0 \| Views 836	kmpi	2024.11.06	0	836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0.) kmpi \| 2024.10.31 \| Votes 0 \| Views 359	kmpi	2024.10.31	0	359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15.) kmpi \| 2024.10.31 \| Votes 0 \| Views 373	kmpi	2024.10.31	0	373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4. 24.) kmpi \| 2024.10.31 \| Votes 0 \| Views 333	kmpi	2024.10.31	0	333

[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재)한국경영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