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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Author
kmpi
Date
2024-11-20 10:11
Views
536
[첨부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의안번호 2204207)
[첨부2]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의안번호 2204207)
□ 주요내용
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진행현황
ㆍ 개정안 국회 회부일: 2024.09.25
ㆍ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일: 2024.11.13
ㆍ 현재(2024.11.20):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중
[첨부2]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의안번호 2204207)
□ 주요내용
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진행현황
ㆍ 개정안 국회 회부일: 2024.09.25
ㆍ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일: 2024.11.13
ㆍ 현재(2024.11.20):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중
Total 12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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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2025. 01.)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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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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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5.04.10 | 0 | 275 |
11 |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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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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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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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2.31 | 0 | 497 |
10 |
[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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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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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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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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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1.20 | 0 | 536 |
9 |
202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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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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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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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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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1.19 | 0 | 842 |
8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적용기간: 2024. 7. 1 ~ 2025. 6. 30)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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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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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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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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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1.06 | 0 | 451 |
7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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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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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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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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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1.06 | 0 | 530 |
6 |
202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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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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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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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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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1.06 | 0 | 858 |
5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0.)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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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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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15.)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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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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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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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4. 24.)
k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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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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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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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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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 2024.10.31 | 0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