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24년 신규 인허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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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i

작성일

2024-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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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024. 3. 27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63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 또는 선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도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추진중이나, 관련 개정 법안은 현재 국회 심의중(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_의안번호:2204207)
- 개발부담금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4. 1. 1. ~ '24. 12. 31. 최초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
  -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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